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부터인가

 

단통법 폐지! 통신 보조금 제도의 대변화 총정리

1. 단통법 폐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일명 '단통법')이 2025년 7월 22일 공식 폐지됩니다.
그동안 단통법은 통신사와 유통점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 축소와 가격 차별 문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단통법 폐지로 무엇이 달라지나?

•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 통신사 마음대로 지원금 설정 가능
•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제 폐지 → 보조금 최대폭 확대 가능
• 가입 유형·요금제별 차등 지원금 허용 → 고가 요금제 고객 더 많은 혜택

특히 번호이동이나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제는 유통점마다 '최대 80만원 보조금 지급' 같은 문구를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3. SKT의 위약금 면제와 통신 3사의 경쟁 격화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SK텔레콤은 7월 14일까지 해지 고객에게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며 시장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공시지원금 약정, 선택약정, 재약정 모두 포함되며, 단말기 할부금만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KT·LG유플러스는 SKT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갤럭시 S25 구매 시 SKT 번호이동 고객은 최대 80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타사 평균보다 20만 원 높은 수준입니다.

4. 삼성 갤럭시 Z 시리즈 출시와 보조금 확대

 

삼성 갤럭시 Z플립7, Z폴드7이 7월 9일 공개, 7월 16일 출시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통신사들은 신형폰 예약 보조금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제품 출시, 단통법 폐지, SKT 위약금 면제가 맞물리면서, 2025년 7월은 스마트폰 구매의 황금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멤버십 혜택도 강화된다

SKT는 멤버십 복원과 함께 대규모 혜택을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GS25 편의점에서는 매주 화요일 T멤버십 고객에게 최대 3만원까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6. 소비자들이 주의할 점

• 단말기 할부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함
• 고가 요금제만 보조금이 집중될 수 있음
• 유통점별 혜택은 사전 확인 필요 (현장 차이 존재)
•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보호 규정은 여전히 유지됨

7. 단통법 폐지 후 시장 전망

통신 3사와 유통점은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더 다양한 요금제·보조금 조합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뿐 아니라 멤버십, 사은품, 요금제 혜택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통신비 인하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관련 정보 링크

• 방송통신위원회 단통법 폐지 공지 바로가기
• SKT 위약금 면제 안내 바로가기
•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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